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신도시 추가 개발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강봉균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 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 표명에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과천과 안양, 용인 동부, 남양주 등을 신도시로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신도시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불과 4일 전에 했던 발언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집값 문제는 결국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이나 판교처럼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조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추 장관의 10일 발언이 알려진 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3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신도시 문제가 거론될 순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이 논의된 적은 없다”며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도 “부동산 정책은 관계자 한마디가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신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신도시 건설 발언에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 등이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한 신도시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조차 불협화음을 냄에 따라 정부가 집값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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