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6ㆍ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5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 관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미국 부시 행정부와 공조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보수적 대북 접근이 북한에게 극도의 경계감을 갖게 만들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외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진취적 노선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패널들은 이어 “남북 경협은 경제통합의 초보 단계에 진입했을 정도로 비약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핵 사태와 참여정부의 전략부재로 군사ㆍ안보 부문에선 남북 관계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실리위주의 정책을 택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본성과 대남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건 아니다”며 “특히 북한은 군사ㆍ안보 문제를 북미 사이의 사안으로 간주, 군사부문의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한겨레21 통일팀장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을 적극적 공조의 대상으로 인식, 북측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며 “그러나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과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하는 점, 노무현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일 공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 때문에 정치ㆍ군사 측면에선 남북 관계가 발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장은 “북한의 군사우선주의 생존전략 기조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하고, 오히려 지난 5년간 김정일 정권에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 주어 정권 유지에 기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군사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군사 신뢰구축 전략 마련 ▦국방장관회담 등 군 인사 교류 정례화 ▦남북간 기본정보 교환을 통한 군사적 투명성 증대 등을 제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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