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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道政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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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道政 '낙제점'

입력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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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주요 국정시책 추진율이 낮아 도정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4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체 9개 분야에서 7개분야에서 나 또는 다급 판정을 받았다. 우수 등급인 가급을 받은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도와 행정·재정·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충북은 대민 서비스 혁신, 환경관리,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무려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 행정내부혁신, 여성복지,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가급을 받았다. 강원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안전관리와 위원회, 여성참여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냈을 뿐 매년 평가에서 성취도가 낮아 강원도정 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중요한 국정시책을 9개 분야 53개 항목으로 분류,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 나, 다 3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로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완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우수 시·도에는 적정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강원도는 이번 평가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시책별 성과 달성 기준도 없이 단순실적만 비교해 지자체 간 과열경쟁만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관광 1번지를 표방한 문화관광업무와 보건복지업무의 경우 추진역량을 공인받았다”며 “다른 분야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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