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입재개로 가닥을 잡아가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다시 한ㆍ미 통상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측은 광우병 의심 소가 추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쇠고기 만큼이나 안전하다”며 “수입재개 일정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은 “돌발 변수가 생긴 만큼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의 일정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16일로 예정된 2005년 제2차 한ㆍ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 대사관 경제관료는 점검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 수출금지, 광우병 위험 부위 제거 등 다양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갖고 있다”면서 “10일 발견된 광우병 의심 소에서 나온 고기가 수출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대표인 통상교섭본부 이건태 지역통상국장은 “한국 측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재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며 “구체적 안정성 확인 절차는 농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주 미국에서의 현지조사를 포함해 3차례 전문가 회의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됐으나 최근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추가 발견돼 미국 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달 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7월부터 한ㆍ미 고위당국자간 협상을 시작키로 합의한 양국간의 수입 재개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제수역사무국(OIE)이 30개월 미만의 소 가운데 뼈 없는 살코기는 광우병 여부와 관계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 측은 스크린쿼터 완화, 제약업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투명화, 통신회사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자동차관련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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