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후임 원장 인사가 한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통상 정부 산하 기관장 선임은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 내정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신임 교육개발원장 인사 지연은 이례적이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5월 부임한 이종재 전 교육개발원장은 지난 5월1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지금까지 출근을 하고있다.
이는 개발원장 인사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사회연구회와 합치는 내용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31일 공포되면서 아직까지 통합 기구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개발원 내부와 교육계에서는 “법률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후임 개발원장을 선임했어야 했다”며“국책연구기관장 임기와 인선이 늦어질 경우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법 개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사회 구성 후 임명 방법 결정 등 선임 절차에만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빨라야 9월초에나 후임 원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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