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기와 전쟁 쉽지 않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국 정부가 이 달부터 도입한‘신(新)정책’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정책은 한국의 양도소득세처럼 주택 거래 시 영업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 정부는‘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의 구분은 120㎡’라는 기준만 제시할 뿐 용적률과 가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세율 등은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상하이의 경우 고급주택은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데 1급지는 1㎡당 1만7,500위안이며 2급지는 1만위안 이상 3급지는 3,700위안 이상이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5%의 영업세를 부과하며 특히 구입한지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전체 거래가액의 5%를 부과한다. 기존 1.5%였던 거래세도 고급주택은 3%로 올랐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고급 주택 소유주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또 자본주의식 거래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각종 세금을 오히려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신정책이 실행된 이후 상하이 고급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관망 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