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대책을 집중 논의,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없이 많은 대책들이 쏟아진 터라 어떤 획기적 해법이 나올 지 궁금하지만,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해 그 대책들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되는 대책들을 보면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이 망라돼있다. 판교급의 신도시 2~3개 추가 건설,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 조기시행, 주택거래 허가지역 확대, 주택관련 세금 중과, 세무조사 강화,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자금출처 조사 등 사실상 행정력을 총동원할 모양이다. 심지어 금리 인하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까지 논의 대상이다.
작금의 부동산 과열현상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부족 외에, 부동산이 부동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환경, 각종 개발계획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것이다. 특히 거래도 없이 호가만 뛰는 최근의 현상은 순전히 심리적인 것으로, 언젠가 집값이 오를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어떤 규제에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끊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당장의 과열을 식히기 위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는 일이 보다 근본적 처방이다.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와 중과세에 중점을 둔 것은 옳다.
좋은 대책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고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부동산시장 내성만 키워 지금처럼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깰 수 있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서민들이 정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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