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쌀 협상 이면합의 여부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미국 쌀에 대한 10년간 시장 점유율 보장 의혹,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면 합의 의혹 등을 캐물었고,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를 거듭 부인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재개 움직임과 관련, “작년 말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방미, 미 농무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올해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급진전되는 등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쇠고기 수입과 쌀 협상 이면합의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광우병 파동으로 전면 수입중단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카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미국측의 (미국쌀) 시장점유율 보장 요구에 우리측이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유의한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001년 정부가 중국쌀에 비해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미국 쌀 수입을 위해 입찰규격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미국측의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유의한다는 것은 보장한 것은 아니다”며 “선의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도 “미국은 협상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 결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쇠고기와 다른 농산물과는 (협상에서) 결부되지 않았다”며 미국 쌀-쇠고기 이면 합의설에 손사래를 쳤다.
정부의 협상 및 홍보 전략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이번 쌀 협상의 성적표는 낙제점 이하인 D학점”이라며 “쌀 협상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합의 과정에서 상대국의 요구가 거의 100%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방호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무역규모 11위의 무역대국에 걸맞는 협상 전략과 전술이 부재했다”며 “이번 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에만 매달리다 많은 것을 내준 실패한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쌀 협상과 관련해 최근 농업관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 보이며 “이번 협상의 문제점으로 농민단체 의견수렴 부재, 정부의 일방적 협상 태도, 국내 홍보대책 부재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와 농민단체간 협상창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중식 의원도 “정부가 쌀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홍보대책의 부재로 미흡함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가세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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