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는 떳다방을 자임한 투기 원조 정부”,“강남 때려 잡으려다 서민만 울린 분노의 경제학” 이라는 표현으로 연일 날선 공세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부동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전국의 땅값을 들쑤시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판교 개발계획 전면 철회’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은 정부가 특정 계층에 대한 정치적 한풀이를 위해 인위적 규제를 남발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도 “‘수요 억제 + 규제 강화’라는 시장 왜곡형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에 직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히 스스로 떳다방을 자처해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만 올리면 공평 사회가 실현된다’는 몽상에 빠져 두더지 잡는 식으로 강남을 규제했다”며 “그 결과 2002년 말 이후 강남 집값은 전국 평균(11.6%)을 훨씬 웃돌며 19%나 상승했고, 2002년 말 대비 2005년 5월의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강북의 5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김양수 의원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잡힌다는 일반 시장 원리는 주택시장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GDP의 17~18%를 차지하는 건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조짐까지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혜훈 의원은 “모든 지역의 집값이 균등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 자체가 잘못됐고, 정부가 ‘집값아, 떨어져라!’고 지시한다고 시장이 그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남 아파트의 공급을 억제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면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 강남의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수 차례 정부 측에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교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공공 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분양가 원가 공개제 도입 ▦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권 전매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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