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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희망 공공기관 유치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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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희망 공공기관 유치 '올인'

입력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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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희망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토지공사와 전략산업 관련기관을, 울산시는 한전 등을, 경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특성화 관련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한전 유치에 ‘올인’했던 부산시는 한전을 포기하고 토지공사와 전략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급선회했다. 정부가 한전의 경우 본사와 2개 자회사(한전기공, 전력거래소)만 이전하는 ‘1+2’ 안을 확정하자 한전 유치보다는 다른 대규모 기관과 전략산업 관련 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의 유치 희망기관은 토지공사와 전략산업인 해양수산 분야의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 금융 분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재원 등 5개, 영상 분야의 영화진흥위원회 등 2개이다. 여기에 최근 남부발전 산업인력공단 해양경찰학교 등을 추가했다.

시는 이들 기관 유치에 성공하면 인력(3,277명, 추가 신청기관 미포함)과 예산(11조6,265억원), 지방세납부(229억2,000만원) 면에서 한전 본사 유치 이상의 효과가 있고 지역 전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울산시는 한전 본사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당초 ‘가스공사 또는 석유공사+중소 10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치계획을 세웠으나 한전 유치를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자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전 본사 유치가 당위성과 효과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전략을 수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시는 한전을 유치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연간 190억원으로 당초 안에 비해 3배 이상 많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전력소비 3위(11%), 전력설비 6위(7.4%)에다 국내 원자력발전소(20기)의 70%인 14기가 울산과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도 한전 유치의 당위성으로 들고 있다.

시는 한전이 이전해올 경우 첨단 인프라를 갖춘 한전타운 건설, 국ㆍ공유지 무상 또는 임대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으며 한전 유치에 실패할 경우 당초 안을 적극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경남

경남도도 한전 유치를 포기하고 도로공사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도로공사의 경우 한전에 비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인력(4,084명), 예산(6조1,430억원), 지방세수(80억6,500만원) 등 면에서 한전 다음으로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기술, 해양기술, 산업기술 등 3대 지역특성화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뛰고 있다.

이전 희망기관은 농업기술 분야의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유통공사 등 7개,해양기술 분야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오염방제조합 등 6개, 산업기술 분야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등 7개 등이다.

도는 도로공사를 포함, 13~14개 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2만여명의 직ㆍ간접 인구유입(고용인원 3,000명) 효과와 함께 이들 기관의 연간 예산(30조원)과 지방세 수입(180억여원)이 커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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