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노사정대화가 13일 재개됐으나 노사정간의 이견차가 여전히 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실무급 대표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 주재로 40여일 만에 대화를 재개 했다. 노사정은 합의안을 도출,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지도 높지 않아 타협안을 실제 도출해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사용사유 제한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향후 회의 진행방식만 논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한 두 차례 더 해 본 후에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가 판단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될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서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듯 하다.
또 환노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 등 노동계의 입장을 옹호한 의원들도 국회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6월말과 7월에 집중돼 있는 노동계의 임단협을 고려할 때 6월 국회에서의 강행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진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이경재 국회 환노위원장은 “실무회의를 통해 노사정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완전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 노사정 대표자 모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6월 임단협 투쟁과 맞물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역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노사정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해 막바지 논의를 할 예정이며, 국회 환노위는 13,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