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추가 인상 검토

정부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충청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긴급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1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대책을 점검한다.

13일 회의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 기준시가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대책으로 강남을 대체할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과 강북 뉴타운 개발 조기화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충청권 일대 주택 및 토지거래를 분석, 투기혐의자를 골라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한편 수도권의 부동산값 투기실태조사에 나서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보통 봄 가을 두 차례 정도 시세 변화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가격이 안정돼 한차례만 고시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