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7월부터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250% 대폭 인상키로 결정,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군 의회가 관내 건설업체 보호 명목으로 수의계약 상향에 의원 10명이 서명까지 벌이는 등 동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말에도 수의계약을 대폭 올리려 했다가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지역정치인 개입 등으로 불법 계약을 체결, 감사 지적과 여론에 밀려 결렬됐던 것이 최근 군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신안군 관내 건설업체 60개소는 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부실 시공 예방과 공기단축, 소규모 지역 영세 업체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달라는 건의문을 군과 의회에 제출했다.
또 업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61건이 수의계약 됐지만 관내업체가 낙찰한 건수는 9건에 불과하고 지리적여건과 물류비용 등을 이유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와 한 목소리를 내는 군과 의회는 외지업체가 입찰을 받아 공사액의 20~30%의 돈을 받고 관내업체에 곧바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빈번해 부실시공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 수의계약 상향이 근절대책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 S모의원은 “특수한 지역 사정상 현행대로 수의계약을 유지 할 경우 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현 시스템이 집행부도 시인한바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약 대폭상향을 놓고 군의회 총 14명 의원중에 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소속 일부 4~5명 의원 가족들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등 직ㆍ간접으로 혈연,지연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해당의원들이 앞장서 서명까지 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군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목포경실련은 비리의 온상인 수의계약 한도액의 상향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법 하도급 문제가 실제 전자입찰제 도입 후 하도급을 막기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를 군에 청구했다. 경실련이 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최근 3년간 전자입찰건수와 수의계약건수,하도급 신고현황,하자검사 실시여부,부실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액공사라도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수의계약액수를 올리지 않고,불법하도급과 영세업체 난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안포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액수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 자치단체를 견제할 의회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수의계약은 500만원 1곳,1,000만원 7곳,2,000만원 10곳,3,000만원 4곳으로 22개 도내 중에서 5,000만원이상은 신안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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