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올 4월까지 국적 포기자들이 총 1,678명에 달한 가운데 고위 공무원, 정ㆍ재계 고위층 인사 자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TV ‘PD수첩’은 14일 오후 11시 5분 방송할 ‘전격 분석, 국적 포기 1678명’(가제) 편에서 작년 11~12월 390명과 올 1~4월 약 1,288명의 국적 포기자 명단이 등재된 5월 관보를 토대로 모두 1,678명의 신상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직 장관 3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청와대 수석, 전 검찰총장, 전 도지사, 전 군 고위장성 등 상당수 고위층 자녀들이 포함돼 있다.
또 모 자동차회사 사장, 프로축구 구단주, G건설 대표, S전자 전무, 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사가 75명으로 학계의 뒤를 이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5명, KAIST 5명, 전북대 3명 등 국ㆍ공립대가 29명이었고, 한양대 11명, 연세대 9명 등 사립대 교수 자녀가 154명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5월 국적 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이 11명이라고 발표했으나 ‘PD수첩’의 확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40명으로 조사됐다. 고위층 인사들은 대부분 국적 포기 이유에 대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 공립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 싼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PD수첩측은 “성,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이유는 병역 의무를 지지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타났다”며“앞으로 병역 의무를 행해야 하는 만 18세 미만(1987년생 이후 출생자) 국적 포기자 대부분이 남자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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