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규제 정책이 강화한 가운데서도 고소득층은 집 사기에 나선 반면 저소득층은 집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인상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정작 부유층에게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불황 속 중산서민층 생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낳고 있다.
12일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 나타난 ‘소득 10분위별 주택소유가구비율’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은 66.1%로 전분기 66.3%보다 0.2%포인트 낮아졌고, 전년 동기 65.5%에 비해서는 0.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수준에 따라 10개 분위로 나눈 계층별 주택소유비율을 보면 고소득층(8~10분위)의 주택소유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9분위의 주택소유비율은 77.9%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올랐고, 8분위는 74.7%로 1.7%포인트 올라 전체 계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8분위의 경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려 3.5%포인트 급증했다. 최고소득 계층인 10분위는 82.8%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0.3%포인트 하락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4분위 중에는 1분위가 59.6%로 전분기에 비해 0.5%포인트, 3분위는 53.5%로 1.6%포인트 낮아졌다. 3분위는 지난해 1ㆍ4분기에 비해서도 주택소율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2분위는 56.7%로 전분기에 비해 꽤 높은 2.2%포인트 상승했다.
중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5~7분위의 경우 5분위가 61.6%로 전분기에 비해 0.3%포인트,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내렸으며, 6분위의 경우 66.5%로 전분기에 비해 0.8%포인트 줄었으나 1년 전보다는 2.9%포인트 올랐다. 7분위는 67.4%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1년전에 비해서는 4.8%포인트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소유에서도 계층별 양극화가 매우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말 이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이러한 현상을 오히려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저소득층들은 대출 받아 구입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채무상환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소득층은 중대형 고급주택의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되려 추가로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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