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한 10일의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미국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원칙과 6자 회담의 유용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최근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가 취해온 대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대북 협상의 한계를 부각하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재제의 칼날을 뽑아 들 때라고 외치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파들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6자 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ㆍ태담당 차관보의 활동반경을 강경파들이 점점 위협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돌았다.
부시 대통령이 대 북한 목소리의 톤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의 채찍보다는 포기할 때의 당근 쪽에 맞춘 것도 6자 회담 재개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후 “우리는 북한이 곧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데 다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해 지금은 북한 핵 문제 등 제재를 꺼낼 때가 아님을 내비쳤다.
동시에 부시 대통령의 유화적인 톤은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우회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일단 채찍을 뒤에 남겨두는 모양을 취함으로써 6자 회담 재개 지연 이유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곧 앞으로의 6자 회담 지연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압박을 넣을 것을 주문하는 것이 된다. 최근 워싱턴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악역과 선한 역을 하는 ‘역할 교체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의 합의가 대북 접근법상의 이견을 일치시켰다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 데다 미국이 북한을 유인할 ‘새로운 당근’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이번 회담 결과가 6자 회담 재개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회견에서 지난해 6월 6자 회담 당시 미측이 내놓은 제안을 되풀이 강조하는 것으로 대 북한 유인책에 대한 질문의 답을 대신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의 구미를 당길 새 메뉴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존 메뉴를 얼버무린 격”이라며 ”북한이 이 정도로 쉽게 회담장을 찾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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