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급 신도시는 어디에 추가로 건설될까.'
정부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의 집값 폭등세를 잠재우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선 ▦서울에서 가깝고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며 ▦가급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아닌 곳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곳으로는 과천-안양ㆍ시흥 지역을 비롯해 용인 동부권역, 남양주 미개발 지역, 경기 하남, 서울공항 주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용인 동부권과 남양주 일대는 기존 아파트 단지 밀집으로 이미 난개발 지적을 받아 신도시 추가 건설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과천-안양ㆍ시흥, 하남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서울공항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입지를 물색할 예정”이라며 “판교가 예정보다 개발밀도가 낮아지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당초 구상했던 강남대체 역할이 줄어든 만큼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판교에서 줄어든 강남 대체 기능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망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올 하반기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 내년에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절차를 거쳐 용지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아파트 후분양제에 따라 2009년 분양에 들어가 2010년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부동산업계는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이 최근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강남 대체지 역할을 할만한 서울 주변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최근 땅값이 크게 상승해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과 환경악화 등을 우려하는 환경ㆍ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부작용
이번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뚜렷한 개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소 즉흥적으로 발표된 만큼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값만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남 집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됐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결국 최근 부동산 폭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2월 정부가 고양 삼송지구와 양주 옥정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을 판교급 신도시로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안정은커녕 오히려 지역 땅값만 30-~50%씩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판교 개발에서 발생했던 부동산 시장 폭등 문제가 반복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이미 발표된 신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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