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처방으로 금리인상론이 한국은행내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은 실무선 차원의 ‘소수의견’이지만, 집값을 잠재우려면 결국은 금리인상 카드를 뽑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금리조정결정권한을 가진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로선 저금리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어 보인다.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투기 잡으려다 자칫 전체 경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총재도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기문제를 고려할 때 저금리는 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내 일부 실무선의 생각은 좀 달라보인다. 결국은 금리를 올려 돈을 줄이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의 흐름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수년간 런던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경험했던 영국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이 2003년11월이후 9개월간 다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인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콜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효과는 나타나고 2%포인트 올리면 집값은 확실히 잡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3.25%인 콜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30%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게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 금통위 분위기로는 1%포인트는커녕 0.25%포인트의 금리인상도 힘들어 보인다. 정부 반대도 심할 것이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금리정책은 경제 전체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만을 목적으로 동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중대형 평수 아파트, 즉 일부지역 일부평형의 문제인 만큼 금리인상 같은 포괄적 정책수단보다는, 이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이나 대출총액을 제한하는 선택적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지속ㆍ악화한다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회복 지연이 금리인상의 걸림돌이긴 하지만 부동산값이 더 뛰면 전체 인플레로 번져 내수침체를 더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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