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의 집값 급등에는 최근 강화한 양도소득세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은 지나친 기대심리와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일부 인기 지역은 매도자가 양도세 등 높아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호가에 반영시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비롯됐다. 실제로 정부가 10ㆍ29 대책 등 양도세 강화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은마 아파트 등 인기지역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장시걸 회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도자들이 매수자들에게 양도세 등 무거워진 세금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등 인기지역에서는 입주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세로 부과돼 매도자가 최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담 분이 고스란히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 등 거래세까지 중과하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끊겨 서민 주택시장이 더 혼란해진다는 것이다. 양도세 강화 여파로 역전세난이 생기고 이사도 못 가는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온다는 얘기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를 강화했다면 양도세는 낮춰 저가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숨통을 막아놓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매물 품귀현상 속에서 매도자들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시세에 그대로 전가돼 집값 폭등을 견인했다”며 “마포구 상암지구에서도 매도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적은 액수를 쓰는 ‘다운 계약서’가 성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도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주변 땅값이 오르고, 땅값 상승 분이 매년 기준시가에 반영되면서 양도세 등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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