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과 항생물질로 범벅이 된 농축산물 등 온갖 유해 식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데는 행정기관의 허술한 일 처리가 큰 몫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식품관련 규제 및 단속 업무를 정밀 감사한 결과, 각종 안전검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행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떠드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부터 높여야 할 과제를 새삼 일깨운다.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잔류농약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농축산물을 적발하고도 출하ㆍ반입 금지를 하지않은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해 위험이 높은 농축산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적발사실을 공문서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알리는 사이에 위험한 농축산물이 유통되는 한심한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유해 농축산물과 식품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늘리는 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연구소 등이 무자격 검사원을 두거나 검사규정을 어긴 사례가 흔한 것도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지자체가 편한 대로 재래시장등 위생취약지역보다 백화점 등에서 식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인력부족 등만을 핑계 삼을 일이 아닐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돌볼 가장 큰 책임은 민간업자나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있다는 상식을 되새기는 공무원 조직의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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