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國調 청문회 13일부터 이틀간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국정조사특위’는 13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갖고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특위는 이틀간의 청문회 동안 ▦쌀 협상 이면합의 존재 여부 ▦쌀협상과 부가합의 연계 여부 ▦쌀 협상 정부 전략의 문제점 ▦쌀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어가 보호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중국산 사과와 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오렌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합의 배경 ▦인도, 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배경 ▦미발표 부가합의 존재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한덕수 재정경제, 반기문 외교통상, 박홍수 농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 등 관계 공무원과 쌀협상 당시 허상만 전 농림장관 등 증인 31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