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부동산융자 지수 개발을

최근 부동산 값이 다시 뛰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본 경제가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겪은 이유는 다름 아닌 부동산 가격의 거품 붕괴로 인해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과 금융권이 함께 부실해진 데 원인이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차입 경영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비율에 따라 금융권의 융자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대출총량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개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정이 개입되고, 연고ㆍ인맥에 따라 대출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자기 돈으로 구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적당한 융자를 한다면 가격이 폭락해도 금융권과 가계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권의 융자 비율을 조절하는 지수의 개발이 시급하다.

lc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