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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지방대 위기, 이렇게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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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지방대 위기, 이렇게 넘기자

입력
2005.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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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존립 의의는 교육 기회를 지역적으로 고르게 보장하면서 지역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유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신입생 충원율 절대 감소, 졸업생 취업난, 그리고 교육ㆍ연구 여건 부실화 등으로 지방대학은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립과 사립, 대학의 규모와 역사, 인지도 등에 따라 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지방대학 모두가 처한 현실이다. 현재 많은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는 지방 출신 우수 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ㆍ문화적 격차 심화, 대학 서열화 등으로 우수 학생의 지방대 기피 현상이 극심하며, 그 결과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고, 이는 다시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육성책 지역차등 유의를

위기의 또 한 단면은 열악한 재정 형편이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압박을 예상하면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지방대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첫째, 국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들 수 있다. 국가 공공기관의 84.4%와 30대 그룹 주력 기업 본사의 88.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대기업 직원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82.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자리가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방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교육 당국이 대학 입시 완화를 위해 1995년부터 대학 설립을 자유화하고 정원 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입학 정원 증원을 주로 지방대 중심으로 해 온 결과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대부분의 지방대는 자체 수행지표를 마련하여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생존 전략 차원에서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넷째, 정부 당국의 미흡한 지방대 육성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나 전문 기관에서 오늘날과 같은 지방대 위기를 경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자유 경쟁 시장 원리만을 주장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마침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교육부가 2004년도부터 추진 중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정부 당국의 지원에 목말라 있던 지방대학들에겐 단비가 되었다. 그러나 대학 구조 혁신과 입학 정원 감축 결과에 따른 정량적 지표에 의해 NURI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지방대 내에서도 선발 대학과 후발 대학 간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지방에서 또 다른 소지역 간 차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관과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지방대학도 교육ㆍ연구와 산학 협력 경쟁력을 기준으로 대학의 중심적 기능을 특화ㆍ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대학 간 기능적 통폐합 및 전문화 모형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방책이라고 본다.

-대학도 특화ㆍ통폐합 서둘러야

이제는 정부와 대학 재단, 교수와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고통과 역할을 분담하며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끼리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상생의 틀을 구축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재기 순천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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