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충청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 기준시가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대책으로 강남을 대체할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과 강북 뉴타운 개발 조기화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충청권 일대 주택 및 토지거래를 분석, 투기혐의자를 골라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한편 수도권의 부동산값 투기실태조사에 나서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보통 봄 가을 두 차례 정도 시세 변화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가격이 안정돼 한차례만 고시됐다. 가격급등 지역의 경우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묶여 이미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고 있어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수요를 흡수할만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입지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부와 통화당국 일각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줄일지 대출승계를 억제할지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 실태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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