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10일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이 오르는 지역은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쓰되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부동산 정책의 두 축인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수요억제 현재 집값은 투기적 가수요에 실수요가 따라 붙는 전형적인 가격 급등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전 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신고지역 및 주택투기 지역 중 파급 영향이 큰 단지 또는 구역을 제한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을 낮추고 폭 넓게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실수요자들이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하향조정이나 담보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밝힌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검토”가 주목 받는 이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0ㆍ29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집값의 40%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 등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 도입될 경우 집값이 급등한 분당과 강남지역에서는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 억제 차원에서 현행 고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급확대 주택시장의 불안이 되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재적소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공급 확대의 적기라며, 우선 강남권을 대체할 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그 동안 세금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억제하는 등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은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만 양산한 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공항 개발이 힘들다면 안양~과천, 시흥 일대 그린벨트 등을 풀어 판교에 버금가는 입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지의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현재의 뉴타운보다 폭 넓게 광역 단위로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광역단위 개발을 통해 강남권 등 저밀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용적률 제한이나 층고제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의 지나친 급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공공부문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 청와대 홈페이지 비난 폭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민심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점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 시민모임(아내모)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청와대 게시판에는 “강남 30평대 아파트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등의 질타의 목소리 300여건이 잇달았다.
아이디가 ‘kuba84’인 네티즌은 “5ㆍ4부동산 대책을 믿었으나 노무현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이제는 반감을 갖게 됐다”며 “양도세 실거래가 애꿎은 서민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leedoocheol’ 은 ‘정말 이나라는 미쳐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월급받아 집 한채 마련코자 하는 소박한 꿈도 가버렸다”면서 “자고나면 땅값, 집값이 폭등하니 이 나라의 정책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고 주장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 "정부 정책, 강남 아줌마보다 못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으로 혹평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10일 “정부의 정책이 강남 아줌마들보다 못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강남 아파트값 폭등은 일부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업자들이 엮어낸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지만 강남 아줌마들은 여기에 대비해 집값을 담합해 올려 놓아버리므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어설픈 사냥꾼’이라며 “총(부동산대책)만 좋은 것을 들고 온 산을 뒤지고 다니지만 잡으려는 짐승(집값)은 못 잡고, 엉뚱하게 나물 캐러 온 사람(서민)만 잡았다”고 비유했다.
이 시장은 그렇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논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청 수준’ 발언에 대해 “군청의 행정 수준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면 안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대학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40명을 상대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항목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D+로 가장 낮았다”며 “상당수 교수들이 현 정권의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시정을 ‘전시행정’으로 비하한 데 대해 반박성명을 내고 항의방문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진종근 전남 고흥군수는 “이명박 시장은 군정과 군수를 비하한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이 대권을 구상중인 줄 모르나 오늘날 국론분열과 대립, 갈등은 특정 정치인과 지도층의 무책임과 무절제에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 강남·분당 집값 뻥튀기 논란
자고 나면 뛰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의 집값은 정말 수 주만에 1억원 이상씩 오른 것일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과 분당, 용인 집값이 호가에 의한 허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호가장세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지역 3개 자치구와 경기 분당 용인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5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말 이뤄진 주택거래신고 가격과 호가를 비교한 결과 가격차가 3,000만~2억6,000만원이나 났다.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 3차로, 79평의 경우 10억원까지 호가됐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가격차가 2억6,000만원이었다. 63평형도 호가 8억원, 매매가 7억원으로 1억원의 차이가 났다.
10억원을 호가하는 송파구 삼성래미안 49평형의 실제 거래가는 9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호가 10억원의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36평은 9억원으로 1억원의 차이가 났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2차 60평형도 호가는 9억5,000만원을 웃돌지만 실제로는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차이 왜 나나
강남과 분당 아파트가 실제 거래가격과 호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에 비해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부르는 게 값’인 구조가 형성돼 실제 거래 없이 호가만으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고의적인 시세조작도 집값 뻥튀기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차원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 것을 담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에서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 일부 ‘얌체’ 집주인들이 팔 의사도 없이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다가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슬쩍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가는 수법으로 시세를 올리곤 한다.
문정동의 H공인 관계자는 “한 아파트 주민은 올 들어 4차례나 매물로 낸 뒤 3,000만~5,000만원씩 호가만 올린 뒤 회수해 갔다”며 “지난달 중순에도 매수자와 연결해 줬지만 역시 호가만 올리고 매물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모(39)씨는 “6억8,000만원에 나온 일원동 W아파트 32평형을 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집주인이 갑작스레 호가를 5,000만원이나 올리고 매물을 회수하는 바람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최근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와는 차이가 큰 호가 장세일 뿐”이라며 “숫자만 보고 대세적인 상승으로 착각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세 상승세에 편승한 고의적인 집값 올리기 작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집값 상승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 판교신도시의 대형평형 축소 및 재건축 제한조치 등이 맞물려 일어난 이유 있는 오름세”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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