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총액한도대출(저금리 자금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55주년 기념사에서 “기업은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시책에 맞춰 경영시계를 넓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한은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는 일반은행에 9조6,000억원을 연리 2.0%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근 6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를 한은에 건의,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총재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해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총재는 이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호전되면서 4% 성장은 무난할 전망이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체감경기의 개선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 “(양극화 현상은)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성장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성장동력 창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는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총재는 최근 물가 안정기조에 대한 안도감과 부동산 투기조짐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면서 “이 같은 이유로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했고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토대가 됐다”며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되,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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