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분당, 판교 신도시 등의 집값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으로 세부담은 증가한 반면 거래가 위축됐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세율 조기 인하 등 후속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라며 부동산 대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집값 상승의 대책으로 제시한 뒤 “강남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세금을 늘려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결국 거래가격 상승과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연결돼 또다시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로또’에 비유한 뒤 원가연동제 페지와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주택청 신설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심재엽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방세의 핵심인 재산세가 국세로 만들어지는 등 세금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의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가세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활성화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유필우 의원은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의 보유 자금을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노영민 의원은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재정정책과 함께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재엽 의원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과 대기업 보유 현금 65조원을 투자로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병직 건교장관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 우리당은 “미국과의 쌀협상에서 신규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도록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쌀 국정조사특위에서 취득한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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