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정책이 ‘군청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발언에 대해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는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집값 안정 대책을 수수 방관하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건교부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가 그 동안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서울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방관하다가 일이 커지니까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강남ㆍ북의 심각한 가격 격차 등 서울시 집값 문제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 스스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이제 와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특히 올해 초 집값 상승의 발원지가 된 강남 재건축단지의 가격 급등은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일임한 서울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데도 구청에 안전진단을 위임해 본격적인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재건축 관련 각종 정책 규제 수단을 취하게 된 것도 결국 구청의 무분별한 재건축 허가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보유세 강화 지침에 반해 세율을 인하하는 일선 구청에 대한 관리ㆍ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