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뉴욕에서 미국 국무부와 접촉을 갖고 사실상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일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북핵 해법 카드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측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6자회담 복귀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접촉 결과에 대한 해석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 우리 정부 사이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션 매코멕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은 6자회담 과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복귀하겠다는 확실한 시간은 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복귀 의사에 무게를 실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할 의도가 있음을 표시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지나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지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나쁘지 않은 징조”라면서도 “북한이 복귀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6자회담이 개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접촉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애드벌룬 띄우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택일은 하지 않은 채 일단 복귀 의사를 흘림으로써 한미 양국 정상이 내놓을 북핵 문제 해법을 지켜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 중단 1주년이 되는 6월26일까지도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미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서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략 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 보다는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주로 얘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노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유인책을 제시하고 부시 대통령의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회담에 나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는 또 6자회담 진전을 위한‘중요한 제안’도 회담이 재개된 뒤 거론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상이 그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이란 원칙론에 대해서만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보다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의중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이 우회적으로나마 거론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비중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불응할 경우의 대북 강경 카드에 대해서도 논의할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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