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금리에 대한 무분별한 의견 개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이날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 개진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의견 개진으로 인한 주가 등 금융 변수의 변동폭이 한국은행의 의견 개진 때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를 통화정책의 주체로 오해하거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경련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4월~2004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정책금리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발표, 한은과 정부의 비공식 의견개진 등을 분석한 결과 한은측은 145회, 정부(정당 포함)측은 188회로 정부쪽이 더 많았다.
이중 한은 총재는 총 94회, 재정경제부 장관은 87회의 금리 관련 의견을 내놓았으며, 역대 재경부 장관 중에는 김진표 전 장관이 월 평균 2.0회로 가장 많았고 이헌재 전 장관이 1.7회(2차례 재직 평균)로 2위를 기록했다.
금리정책 방향별로는 김 전 장관의 경우 유지 1.18회, 인하 0.82회, 인상 0회의 발언을 했고 이 장관은 유지 1.18회, 인하 0. 45회, 인상 0.07회로 인상 보다는 인하 관련 발언이 많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재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변동폭이 한은 총재보다 2.7~4.7포인트 컸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의견개진은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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