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수입김치로부터 ‘김치 종주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두고 농림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 주재로 10일 김치관련 생산업자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 김치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급식업체, 식당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공습’을 막기 위한 작전 회의다.
농림부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_생산업자_유통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나 뾰족한 돌파구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체 급식소와 일반 식당 등에서 저렴한 가격의 중국 수입김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김치 원산지제 도입과 김치 관세율 상향 조정, 수입검역 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김치 원산지제 도입이 법 개정작업을 거쳐야 하는데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조정과 수입검역 강화 등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올해 1~3월 김치 수입물량은 2만1,96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0톤)에 비해 크게 늘었다. 중국산(99.9%)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김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상표를 붙여 중국산 김치를 40~50% 싼 값에 판매,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이날 “중국산 수입 김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입 김치에 대한 여론을 인식한 듯 이마트 이경상 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쌀 김치 등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상품은 해외에서 들여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0일 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공급하는 등 국산 김치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면서 “지금으로서는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김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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