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사진)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과 분당 등지의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가격이 더 올랐다”며 “최근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강남 아파트를 규제했는데 오히려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강남 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 60% 의무비율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며 “규제 일변도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만큼 차제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급 간부를 단장으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등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독자적인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세제 강화, 신도시 개발 등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현실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 등을 집중 분석, 점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과 서울시 실무진들은 강북 개발보다는 신도시 개발과 수요억제정책 위주로 집값 안정을 이루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강북 개발을 언급했는데 김진표 경제부총리 때도 (정부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강북 개발 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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