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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바뀐다] 선진국에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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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바뀐다] 선진국에선 어떻게…

입력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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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고령자의 높은 근로의욕과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노인 취업과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먼저 EU는 2001년과 2002년 정상회담을 통해 2010년까지 퇴직 연령을 65세로, 고령자 고용률을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공동목표를 세웠으며, 각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인 취업률 제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4월부터 ‘뉴딜(New Deal) 50+’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실업자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상담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용직의 경우 1인당 주 75파운드(한화 약 13만7,000원) 일용직은 주 50파운드(9만1,000원)를 6개월간 고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의 취업률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프랑스도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촉진을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직업훈련비용 지원과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 기여금 감면혜택 등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채택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년 전에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연령 이후에는 통상 65세까지 기존 임금보다 10~30% 가량 줄어든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미국도 연방노인청과 노동부 주도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고용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인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55세 이상 희망자들에게 지역의 녹지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일감을 주당 20시간까지 제공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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