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유전의혹 특검 필요"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특검을 통해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관련자 서훈 문제와 관련, “5ㆍ18 진압 관련자들 중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 조서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확인되고 판명되면 국가보훈처가 서훈 취탈 상정을 해서 취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5ㆍ18 진압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서훈 취탈 과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간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작전계획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작계 5029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시의 개념 상황을 가정한 그림으로서의 개념계획이 있을 뿐”이라며 “개념계획과 작전계획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6,7월 위기설’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밑도 끝도 없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근거가 있다면 대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