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권 다툼이 한창인 난지골프장을 놓고 7일 오전 서울시청과 프레스센터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난지골프장에 대해 공동 브리핑을 하자던 약속과 달리 공단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난지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와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공단의 ‘선제공격’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출입기자들에게 “공공시설이 아닌 난지골프장의 개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서울시는 대중에게 비교적 얼굴이 알려진 고승덕 자문변호사까지 원군으로 불러내 난지골프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개장해서는 안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그린피를 공단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난지골프장이 등록된다면 경우에 따라 회원권 분양, 부킹 제재 등을 통해 서민골프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문을 열도록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공단에 투자비를 돌려주고 사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며 ‘강수’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이 공방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누구의 논리가 옳고 그른지도 관심 밖이다. 복잡한 법리논쟁 다 치우고 봤을 때 확실한 것은 난지골프장 건설에 투입된 1,600억원과 매년 소비되는 2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다. 지하철역 3곳은 거뜬히 만들고도 남을 혈세로 서민골프장이라는 걸 건설해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이 이제는 지겹다.
차라리 서울시민의 0.00003％에 불과한 하루 300명의 어른들만을 위한 골프장을 걷어버리고, 푸른 녹지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놓는 것은 어떨까. 난지골프장을 가족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ㆍ환경단체들의 주장도 그런 것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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