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앞으로 2년 내에 입학 정원을 10%이상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54.5%(일반 4년제 대학 기준)를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선도대학 참여조건’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학부(학과) 정원 감축이나 총장 간선제 실시 등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으로 정부는 해당 대학에 올 한해에만 총 800억원(대학간 통폐합 예산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ㆍ공ㆍ사립대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참여조건으로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이상 감축토록 하되, 2006학년도에 5% 줄이고 2007년까지 10%이상 감축하더라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전환과 행ㆍ재정적 제재로 줄어든 경우는 정원감축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일반대 54.5%, 산업대와 전문대는 40%를 유지하거나, 9월1일까지 이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이 9월1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도대학 지원을 염두에 둔 사립대는 당장 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교원 1인당 평균 38명인 학생수를 33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수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선도대학 사업참여가 목표이지만 교원확보율을 높이려면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 재정마련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참여 신청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내달 중에 15개 정도의 대학을 재정지원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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