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추방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규제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개발계획이 잡힌 지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바람이 불어 자칫 다시 한번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해당 재건축단지의 집값은 잡혔으나 대신 인근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치솟았다.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가 중대형 아파트 공급 축소 전망으로 받아들여져 나온 매물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강남의 대체도시로 건설되는 판교 신도시도 당초보다 중대형 물량이 줄면서 분당 수지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예견된 것이었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풍선효과에 그치지 않고 한번 오른 집값이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 실거래가 과세 등 주택에 대한 중과세정책도 거래공백상태를 초래, 가격 상승을 거들고 있으며 떠들썩한 국토균형발전 계획도 부동산투기를 확산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급등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시장 현실과 괴리된 탓이다. 부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나온 두더지 잡기 식 정부 대책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길 뿐이다.
분명 특정지역의 집값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처방하다간 전체 주택시장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문제의 해법은 규제 위주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교과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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