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 과잉 사태는 정부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최근 고용불안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실직자들의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가 4년(1999~2000년) 동안 연 평균 14만4,000명이나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 부문의 부진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 상태”라며 “특히 올해 1ㆍ4분기에는 고용주가 4만4,000명 줄어드는 등 자영업도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또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단순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증가율이 낮은 데 고용만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생산의 증가 없는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부문의 1~3월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1.3% 수준인 반면 취업자는 11~1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월 현재 숙박 및 음식업의 월 평균 소득은 163만8,000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239만8,000원의 68%에 불과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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