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간첩혐의 논란자' 軍과거사 조사관 제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군 과거사를 조사할 민간조사관 선임과 관련,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과거에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더라도 다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민간조사관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군 과거사위는 지난달 27일 출범 이후 민간조사관 10명과 국방부 측 조사관 10명에 대한 인선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