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멀어지고 스위스는 가까워지고'
유럽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국가인 영국과 스위스가 헌법 충격에 빠진 유럽연합(EU)에 대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유럽통합을 놓고 혼란에 빠진 대륙에서 발을 빼는 것이 국익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스위스는 EU 비회원국이면서도 통합의 핵심인 국경개방을 받아들여 EU에 한발 다가섰다.
영국 BBC 방송은 6일 잭 스트로 외무장관이 내년 여름 예정된 EU헌법 비준 국민투표를 취소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선데이 텔레그라프 등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유럽단일통화(유로)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유럽통합의 꿈을 포기했다”면서 블레어 측근을 인용해 “유럽은 더 이상 영국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고 전했다.
국민투표가 취소된다고 해서 비준절차가 영원히 물건너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통합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16~17일 열리는 유럽이사회(정상회의)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영국이 6개월 간 유럽이사회 순회 의장직을 맡게 돼 있어 유럽통합은 새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블레어 총리가 유럽단일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의 유럽대륙에 대한 정책기조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레어 총리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로권에 가입하는 것이 영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유럽대륙과의 경제통합을 지지해왔다.
그는 “이제는 유럽대륙으로부터의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유럽통합 반대를 내세우는 보수당의 ‘고립주의’를 성토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투표 취소는 견제와 분열이라는 유럽대륙에 대한 영국의 전통적 세력균형 정책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과 대조적으로 스위스에서는 EU 기존 15개 회원국 간 국경의 자유 통행을 규정한 솅엔조약이 5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됐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국경마을 솅엔에서 마련된 이 조약은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 등의 검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회원국이 EU 역외 국민에 발급한 입국사증(비자)을 다른 회원국도 원칙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EU에도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가 국경을 개방한 것은 EU 확대로 스위스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EU 회원국들로 사방이 둘러싸인 국경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스위스는 이날 솅엔조약과 함께 가입국이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해당 난민의 신상정보를 다른 가입국과 즉각 공유토록 한 더블린 협정도 함께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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