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이 주요 관련자의 위법성을 규명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만한 단서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부터가 그렇다. 김 사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2004년 1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불평등한 ‘풋백옵션’계약 체결 배경 ▦올 2월 채권발행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 배경 ▦경남기업(전 대아건설)으로부터 120억원을 빌린 과정 등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풋백옵션 계약의 경우 도로공사가 이익이 나면 10%를 챙기고 실패하면 100% 책임을 지는‘이상한 계약’이지만, 이는 도로공사를 문책할 일이지 김 사장의 범법행위는 아니다.
또 채권발행과정에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주거나 도공과의 분쟁에 개입했지만, 이 역시 문 위원장의 월권이지 김 사장의 죄목이라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대신 김 사장이 12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김 사장에 대해 두 차례나 밤샘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번 주 다시 부르기로 한 것도 좀처럼 조사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때문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전 청와대 인사들의 처리도 난제다.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비서관이 부적절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사법 처리대상이 되느냐 여부다. 감사원은 아직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수석의 경우는 행담도 개발에 직접 개입한 시점엔 이미 민간인 신분이어서 월권 혐의도 찾기 어렵다.
감사원이 이처럼 애를 먹는 것은 자금 유용이나 불법 자금 거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물론 김 사장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검은 돈 거래를 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감사원은 계좌 추적권이 없어 이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만약 감사원이 현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하면 ‘부실감사’,‘감싸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르면 이번 주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감사원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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