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놓고 또 한번 설전을 벌였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대책”이라는 당측의 지적에 대해 정부측은 “자영업자 과잉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큰 논란은 미용업과 제과업, 세탁업 등에 대한 자격증 및 시험제도 도입 여부였다. 당측은 “자격증이 창업의 요건이 돼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며 관련 업종의 해당 자격증을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자영업 과잉상태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는 게 창업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김근태 복지부 장관)며 세탁업과 제과업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결국 미용업은 자격증 제도 도입을 철회한 반면 세탁ㆍ제과업은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재래시장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다. 우리당측은 “정부가 퇴출 운운하며 인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대책이 지난해 우리당의 제1호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무력화를 의미한다는 비판적인 생각이 강하게 투영된 불만이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버티던 정부는 결국 인위적인 정비 대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 육성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기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해 지원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영ㆍ시설 현대화 사업, 법적 정비 등을 통해 주변지역 상권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책도 핵심 논의대상이었다. 당측은 “세수 감소 효과가 적으면서도 세원이 노출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 정부로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세액 산정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대한 당측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기우 의원은 당정협의 부재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간의 정책혼선을 반영하듯 우리당이 자체 논의를 통해 준비한 합의사항 보도자료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일도 있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당초 미용ㆍ세탁ㆍ제과업의 자격증을 인센티브 요건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당정합의 결과는 달랐다.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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