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사회 모든 부문이 민주화의 도정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만이 민주화의 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우리 나라가 아직도 민주국가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중립화’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우리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선 전의원이 얘기했듯이 1%의 정치검사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을 도와준 일 때문에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국정원으로부터 혼이 났다는 얘기는 많이 줄어 들지만 검찰청은 야당을 도와주고픈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공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구속 사건과 오엘게이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 부시장 구속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양 부시장에게 ‘부시장할래 아니면 60억 줄까’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제의를 했다는 진술을 굳이 구속영장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시장과의 관련성을 억지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일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을 일찌감치 해외로 도피시키고 사건 곳곳에 개입의 정황이 드러난 이광재와 이기명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허문석의 도피를 핑계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짓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해보면 야당과 관련된 수사는 무리를 하고 여당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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