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나서 풀어라.”
최근 여권의 극심한 혼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은 한결같았다. 당정청은 네 탓만 하는 소모적 논쟁과 구구한 변명을 그만두고 전면 쇄신돼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선 여권의 최고 사령탑인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의 대통령 흔들기가 지나칠 경우 국정 전반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으나, 노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쓴 소리가 주종을 이뤘다.
대통령 역할론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6일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풀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처리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국민의 마음부터 얻으라”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도 “노 대통령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원 상지대 연구교수는 “인적쇄신 등 갖은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노 대통령의 자세와 다짐”이라며 “새 출발의 메시지를 던져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역시 “총체적인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뭐가 문제인지부터 진단해보라”고 주문했다.
인적쇄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제에 사실상 조각한다는 심정으로 전면적 인적쇄신을 단행하라”며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무능한 인사를 퇴진시키되 청와대는 경제, 교육, 과학 등의 전문가를, 행정부에는 도덕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각각 기용하라”고 조언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도 “총체적 위기를 맞은 이상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제도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민심이 떠나는 것은 외정과 내정 모두에서 국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이라며 “북핵, 한미ㆍ한일 관계 등 외교전반을 점검하고 외교팀을 정비하는 일과 경제회복과 민생 돌보기를 해결할 내정팀을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교수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은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을 지고 예외 없이 물러나 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며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우리당 지도부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정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각종 위원회 등 공식 정부조직과 비공식 측근조직이 양립해 권력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했다”며 “외교ㆍ안보만 봐도 이종석 NSC사무처장 등 몇 사람이 결정하고 외교ㆍ국방부는 지시를 따르기에 바쁜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핵심정책을 입안하는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장은 대부분 측근들에 의해 추천됐다”며 “이러다 보니 측근들이 발호하고 정부부처는 소외되는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아울러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윤종빈 교수는 사람 중심인 정책결정라인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박명호 교수는 청와대가 3자간 중재ㆍ조정을 맡을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했다. 강원택 교수도 당정관계 복원 및 긴밀한 대야 관계를 위한 정무기능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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