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방향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16개 광역시ㆍ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전담하는 4급~7급 공무원 54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4.3%가 “행정도시 건설이 정부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선 “정책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고,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지자체가 실제로 받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은 50.5%나 됐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는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가이드라인’(44.2%)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3.1점을 주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경우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할 가능성’엔 45.4점, ‘소득격차 해소 가능성’엔 47.4점을 매겼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평균 44.1점을 얻는 데 그쳤고, ‘지방분권으로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개선될 가능성’과 ‘국세와 지방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34.7점과 38.1점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혜자이자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들 조차 정책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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