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고용지원 등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적극 육성을’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청년층대책, 고용보조금, 장애인대책, 실업급여, 조기퇴직대책 등 7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200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로 OECD 평균인 1.7%의 4분의1에 불과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대책 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OECD국가평균 투자비중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으며, 실업급여, 청년층 대책,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순으로 낮았다.
논문을 작성한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실업률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 고용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앞서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고용촉진기구 운영에 나서기 보다는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실업급여 업무는 정부가 직접 담당하지만, 취업알선, 교육훈련, 인력관리 상담 등은 민간조직에 아웃소싱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스템을 참조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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