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5029' 작전계획 격상않기로

미국 정부는 ‘개념계획(Concept PlanㆍCONPLAN)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지 않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자는 한국측 제의를 수용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 수립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격상은 주권행사에 대한 제약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념계획은 비록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들을 담은 것이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MC)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담에서 윤 장관은 럼즈펠드 장관에게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다 중단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측의 설명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 밖에 사업비 5조5,000억원이 소요될 용산기지이전 추진과정과 부지매입에 따른 고충, 한국 정부의 기지이전 노력 등을 설명했다. 회담이 끝난 뒤 합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 한미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