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개념계획(Concept PlanㆍCONPLAN)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지 않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자는 한국측 제의를 수용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격상은 주권행사에 대한 제약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미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계획 5029’를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던 미국과 이에 반대하던 한국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작전계획 수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념계획은 비록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한반도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MC)를 가동해 개념계획 5029를 발전ㆍ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연합사령부를 통해 미측에 개념계획 5029를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회담에서 윤 장관은 럼즈펠드 장관에게 개념계획 5029를 작계화 하려다 중단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측의 설명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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