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대폭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ㆍ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자영업자 대책은 지난달 발표되자마자 영세 상인ㆍ중소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여당 의원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날 협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음식숙박업과 이ㆍ미용업에 전문자격증 및 신고제 도입, 경쟁력 없는 영세 점포ㆍ운송업자ㆍ재래시장의 퇴출 등을 대표적 졸속 대책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지적된 문제점들을 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아예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자영업의 프랜차이즈화 정책은 관련업계에 대해 제대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입안된 것으로 드러나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실과 그에 따른 가맹점들의 조기 폐업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프랜차이즈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600여개가 난립해 있고, 가맹사업자는 12만여명, 종사자는 57만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난립과 제도미비로 국내 가맹점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3년이 채 못 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프랜차이즈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자영업자 대책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영업의 프랜차이즈화 정책을 크게 뜯어고쳐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연초에 계획된 것인데도, 중기특위가 이번에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번 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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