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6개월에 걸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펴냈다. 하지만 내용 합의에 실패한 탓에 보고서에는 양 기관과 자문위원 들의 주장만 잔뜩 실렸다.
5일 자문위에 따르면 김일수(고려대 교수) 자문위원장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자 회동’에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자문위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5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출범이후 지난달까지 자문위 활동과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합의사항 등을 실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측은 보고서 기재 내용 및 문구조차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양측 의견을 따로 담았다. 따라서 6개월간의 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두개의 보고서를 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총평에서 경찰은 “분권과 자율이란 시대적ㆍ국민적 요청을 감안,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검ㆍ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도록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개정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며 “자문위 활동은 실패”라고 평한 반면, 검찰은 “자문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줘 경찰 수사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며 “검찰의 지휘사건을 76만 건에서 5만 건으로 9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의견접근이 이뤄진 의제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동상이몽이었다. 일례로 자문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12개 중요 범죄로 제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분석한데 반해 검찰은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자문위 보고서는 민간 자문위원 12명의 개인 의견서까지 모두 첨부해 ‘2청2색(二廳二色)’에 ‘12인12색’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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